북한 미사일 발사 비용과 대북 퍼주기론에
대한 단상
온라인 상에 글쓰기가 빈번해지면 글의 질도 떨어지고 어느 순간 삑사리할
확률도 높아지는 걸 체험했습니다. 지난달과 이번달에 벌써 2편이나 대문글이 올라간 뒤로 몇 달간 눈팅으로 잠수를 탈
작정이었는데 어제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고 또 자제심을 잃고 자판을 두들기게 되었습니다.
동아일보에 뭐라고 기사가 났는지 한번 보시죠.
[먹고살기도 벅찬데…北 발사비용 600억 어디서?] 전문을 보실 분을 제목 클릭!
조중동식의 팩트 왜곡을 동아일보의 기사를 해석하는데 그대로 적용하기
싫어서 최대한 동아일보의 이번 기사를 우호적인 입장에서 해석해 보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
일단 한번 쭉 살펴보시면….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이번 미사일 7발을 쏘아 올리는대 든 비용이 우리돈으로 대략 600억원 (6천4백만달러) 정도이고 이 비용은 북한의 공식 환율 (1달러=150원)로 계산했을때는 북한 정부의 일년 예산
(26억달러) 의 2.5%, 그리고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실제 환율 (1달러=3000원)로 계산했을때는 북한 정부 일년치 예산 (1억3천만달러) 의 절반의 예산으로 셈해질 수도
있다는 논리를 폅니다.
이 기사는 계속해서 남북협력기금으로까지 논리를 펼쳐나가면서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한 액수가 3조원이 넘는다며 이는 북한 일년치 예산 (26억달러) 의
1.3배나 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런 거액의 남북협력기금이 주로 인도적 지원 물자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되었다는 걸 슬쩍 언급하면서도 역시나 이 자금으로 생긴 여력으로 북한이 미사일과 핵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논리를
폅니다. 즉….
[남북협력기금] =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자금]
논리의 교묘함이란….. 게다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들어간
자금이 북한의 일년치 예산의 절반에 해당 될 수도 있다는 논리와 우리의 북한 지원 금액이 북한의 일년치 예산의 1.3배 라는 식의 논리로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는 금액이 북한으로써는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심어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불을 심호흡으로 달래며 일단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북한경제 자료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http://www.bok.or.kr/template/main/html/index.jsp?tbl=tbl_FM0000000066_CA0000000701
링크를 클릭하시면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를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귀찮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자료만 복사해 오겠습니다.
'98
'99
'00
'01
'02
'03
'04
2.명목GNI 북한(A) 조원 17.6 18.7 19 20.3 21.3 21.9 23.8 (억달러) (126) (158) (168) (157) (170) (184) (208) 남한(B) 조원 476.2 523.4 576.2 621 685.1 725.4 779.5 (억달러) (3,404) (4,400) (5,096) (4,811) (5,475) (6,086) (6,810) (B/A)
배
27.1 27.9 30.4 30.6 32.1 33.1
32.8
4.경제성장률 북한(A) % -1.1 6.2 1.3 3.7 1.2 1.8 2.2 남한(B) % -6.9 9.5 8.5 3.8 7 3.1
4.6 5.
대미환율 북한(A) 원/달러 2.2 2.17 2.19 2.21 2.21(1~6) 145 139 153(7~12) 남한(B) 원/달러 1,398.88 1,189.48 1,130.61 1,290.83 1,251.24 1,191.89 1,144.67 6.예산규모 북한(A) 억달러 91 92 96 98 N.A N.A 25.1 남한(B) 억달러 523 677 774 768 876 991 1,034.00 (B/A)
배
5.7 7.4 8.1 7.8 N.A
N.A
N.A
북한의 명목 GNI 를 보시면 북한의 경제가
99년과 2001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1-2%대의 비교적 낮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사정이 최근 몇년간 수십배의 차이를 보일만큼 급격한 변동이 없다는 건 한눈에 들어오는
사실이죠.
잠시 여기서 명목
GNI (norminal Gross National Income: 명목
국민 총소득) 이란 개념을 잠시만 소개하겠습니다. GDP 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의 총합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GNI 는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을 뜻합니다. 즉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을 자국에 송금한다면 이는 GDP
에는 포함이 되지만 GNI에는 빠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근무하며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송금한다면 이는 GDP에는
잡히지 않지만 GNI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명목"과 “실질” 이란 말의 차이는
“명목”이란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소득이구요,
“실질”이란 기준이 되는 해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각설하고…
다만 최근의 큰 변동을 보이는건 2002년에 발표된 북한의 경제개혁정책에
따른 북한의 환률 변화입니다. 전반기까지는 공식환율이 1:2 정도이던것이 7월들어 1:150 수준으로 급속히
상승합니다.
따라서 달러로 환산되는 북한정부의 예산이 졸지에 90억달러대에서 20억달러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물론 명목 GNI 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 정부의 씀씀이가 90억달러대에서 20억달러대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단지 환률 변동에 따른 착시현상에 불과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8년부터 2001년 사이의
북한 정부의 예산은 91-98억 달러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들어 갑자기 북한정부의 예산이 1/4수준으로 급감한 것이
아니죠.
결국 동아일보식의 셈법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이 북한 정부
예산의 2.5% 라느니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실제 환률로 계산하면 북한 정부 예산의 50% 수준이라느니 하는 얘기는 정말이지 터무니
없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98년부터 2001년 사이의 북한의 명목 GNI 와 정부 예산의 비율이 대략 60% 정도입니다. 따라서 2004년의 명목
GNI 가 208억 달러이고 당시의 북한정부 예산을 같은 비율로
따지면 대략 130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북한 정부
예산을 대략 140억 달러 수준이라고 보는게 타당하죠. 따라서 이번
발사비용이 북한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가 채 못된다고 보는게 합리적인
계산법입니다.
물론 북한의 통화의 구매력 평가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구매권이 있는 북한돈 과 구매권이 없는 북한돈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북한의 공식 환율과 나진/선봉지역 환율, 암시장 환율등을 고려해야하고 실질 구매자인 농민들의 농민시장 가격에 따른 실제 구매력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걸 감안한다면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에 따라 대중 소비품은 낮게 그리고 기호품과
사치품등은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걸 생각한다면 북한돈의 가치를 정량화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식의 기사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
기사죠. 마지막으로 제가 조중동의 기사 쓰기에 갖는
불만은 이런겁니다. 전 이영희 교수님의 책제목 마따나 한 국가는 좌우의 날개가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필요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역시 소중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던 부정적으로 보던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때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무슨 얘긴고 하면
동아일보는 이번 기사를 작성하며 북한정부의 일년
예산을 26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용한 자료가 모두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이니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식으로 자료를 사용하려면 예전의 자신들의 기사와 일관성은 유지를 해야죠. 대북지원액수를 과장하고 미사일 발사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서 북한 정부의 예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동아일보의 2005년 2월 4일자 기사를 하나 보시죠.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f=total&&n=200502040108
당시 기사에서는 북한돈과 달러의 환율을 1달러=145원으로 계산하면서도 실제 북한의 군사비지출을 총예산대비 44.4% 수준인 50억 달러에 이른다고 쓰고 있습니다. 역으로 환산해 보면 동아일보는 북한 정부 예산을 112억 달러 수준으로 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불과 1-2년사이에 북한 정부의
예산이 112억달러에서 26억달러로 1/4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식이라면 북한은 매년 정부 예산의 2배를 군사비로 지출한다는
말이고요? 도대체 말이 안되는 얘기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할때는 북한의 군사비는 있는대로 부풀려서 전쟁위협을
떠벌리고 반대로 경협자금과 미사일 비용을 얘기할때는 있는대로 북한정부 예산을 축소해서 마치 현 노무현 정부가 어마어마한 액수의 자금을 북한에
퍼주고 있고 그렇게 퍼준 자금으로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개발했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건 정정당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수적인 언론도 분명히 한 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입맛에 따라 각종 자료를 이리 저리 짜맞추고 끌어다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사를 쓰는 건 정론을 주장하는 언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팩트는 건드리지 말고 기사를
써야죠.
마지막으로 북한 퍼주기(?)에 불만이 많은 분들에게 이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글을 맺습니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장장 7년간 3조원이 넘는 돈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얼추
계산해도 30억달러가 넘는 돈이죠. 국내에서도 결식아동도 있고 실제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많은 이웃이 있는 판국에 아무리 동족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총칼을 맞대고 있는 상대에게 돈을 퍼준다는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점 100% 수긍합니다.
그럼 이런식의 남북 경협자금 지출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여드리죠. 원래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 올때는 Korean Discount 라는게 있었습니다.
즉 동일한 경제상태를 갖는 다른 나라보다 이자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는
남북간의 날카로운 군사적 대치상황을 염두에 둔 외국자본가들의 고려죠. 김대중 정권이래 꾸준한 대북 햇볕
정책으로 그 Korean Discount 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국에서 빌려오는 돈에 붙는 이자가 많이 싸졌죠.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에 빚지고 있는 돈이 2000억 달러입니다.
일년 이자율이 0.5%만 감소해도 아무일 하지 않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돈이 10억달러나 됩니다. 지난 7년간을 생각한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70억달러의 공돈이 생긴거죠. 물론 남북간의 긴장완화 덕분에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 낮아진 이자율은 이보다 더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에 빚을 지고 있는 액수가
2천억달러라고 하니 노무현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손가락질부터 하실 분이 계실까봐 간단한
경제적 사실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지금의 한나라당이 집권하던 시절인 1997년 IMF가 터졌죠. 당시 외국에 진 빚은
1천7백억달러, 그리고 우리가 받을 채권은
대략 1천억달러로 대충 7백억달러의 순적자 상태였습니다. 이걸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기간에 외국에 진 빚 2천억달러, 받을 채권 3천2백억달러로
순흑자 1천2백억달러를 만들어 놨습니다. 합계 1천9백억달러를 저축한
셈입니다. 즉 한나라당과 그 모체가 되는 민정당, 아니 그 할아바지뻘 되는 공화당
시절까지 모두 합쳐서 경제가 살만했다고 보수세력이 노래를 부르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 통틀어서 국부가
이렇게 급증한 시절이 없습니다. 노통이 나라 살림을 말아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자신을 되돌아 보세요.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게 실은 허깨비가
아닌지.
북한에 퍼준돈이 아까우시다고요?
지난 7년간 북한에 지원한
30억달러의 돈의 2배가 넘는 경제적인 이익이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이지 수지맞는 장사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자금의 대부분은 인도적인 구호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인 철도, 도로 그리고 개성공단의 기반시설 건설 비용으로 지출된 돈입니다. 어차피 통일이 되면 나가야
할 돈을 조금 미리 투자하는 셈이죠.
우리로써는 손해가 날 것이 전혀없는 윈윈 정책의 하일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대북정책을 퍼주기니 뭐니 하면 악다구니를 하고 이번 미사일 사태와 연관지어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보수언론의 기사 쓰기와 한나라당의 대북
햇볕정책 딴지 걸기를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기사와 한나라당의 선동에 세뇌당해서 이곳까지 와서 악플을 남기는 친한나라당 계열의 네티즌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번 지자체 선거 결과도 그렇고….
(-.-;)
원래 여기까지 글을 쓰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거 같아서…
“비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리고 북한
군사비 지출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째든 북한이 장사정 미사일을 갖고 있는게 우리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이에 대한 답변은 밀리터리 사이트인 비밀에서 활동하시는 홍순명님의 글을
하나 소개하면서 대신 할까 합니다.
http://brd3.chosun.com/brd/view.html?tb=BEMIL081&pn=1&num=31005
“뒤집어
보면 주의해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 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는 미소간의 냉전이
한창이던 70년대 말의 서독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소위 “핵미사일에
의한 전쟁 억제”에 대한 독특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소련의 중거리 핵미사일인 SS-20 의 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퍼싱-2 와 지상발사형 토마호크로 대표되는 중거리 핵미사일의 서독 배치에 항의하는 당시 서독 수상인 핼무트
슈미트의 논리를 소개합니다. 즉 서독 혼자서 몸빵을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들 중거리 핵미사일의 서독 단독
배치를 반대합니다.
이 논리는 그대로 현재의 동북아 정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남한은 북한이 600여 기나 보유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로 전국이 커버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뭐.. 미사일까지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구경 방사포에 신경가스탄만 장착해서 서울을 겨냥해도 이미 충분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판국이죠.
사정거리 1000km 가 넘는 노동미사일은 일본에
대한 전쟁억제력으로 이미 실전 배치가 끝나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새로이 발사실험을 한 대포동2 미사일은
전쟁억제력의 대상으로써 미국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현재의 북한의 대포동 2 미사일의 경우 이미 한국과 일본은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떨 이유가 하나도 없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역시 북한의 인질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억제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그다지 나쁘게 볼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제법 역설적으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본과 미국의 강경파가 북폭을 감행할 때 북한의 보복공격에 의한 몸빵을 우리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이고 그 몸빵의 대상으로 이미 일본은 들어가 있고 이번 대포동2 의 등장으로 미국 역시 몸빵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어제 대문글에 최재천의원의 글이 올라갔죠? 뭐라고 했냐하면... "필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반대한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보인 우리 정부의 무능한 태도에도 비판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물론 이말은 저나 최재천의원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보이는 태도는 무능한, 비판받아 마땅한 대응이 아니라, 조조과 제갈량 뺨치게 지능적인 플레이입니다. 혹시 모르죠 최재천의원도 이 사실들을 다 알면서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스크린 플레이로 이런 발언을 하는지도. 현재 우리는 대놓고 박수를 칠 지경은 아니더라도 대놓고 반대한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안보리 회부에 덩달아 줄을 댈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에 찬성을 하거나 지지를 한다는 얘기는 절대아닙니다. 뭔 얘긴고 하면.... 지금 상황은 부시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고 이 고비를 넘기는 동안은 북한이 갖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전쟁억제력이 나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최상의 해결책은 미국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여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보다 대외의존적으로 바꿔 국제적 가치관에 서서히 동조시키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 더 깊이있게 다루면 또 다른 글타래가 될테니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일본 얘기 마져 조금 더 하죠.
현재 일본의 과격한 대처는 순수한 군사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일본 정부의 일년치 예산의 40%가 국채의 이자 비용입니다.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채의 이자로만 일년 정부 예산의 40%가 지출이 되고 있죠.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국방비를 포함한 각종 정부 지출에 고삐를 죄고 고소득층에게 세금의 더 부과하거나 새로운 세원을 찾아 나서야 할테지만 자민당이라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제살에 칼을 댈 수가 없어서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익혀 죽기만을 기다리는 판국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내일이나 내달 아니면 내년에 당장 망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도 일본 국채중에 10년물 수익률이 1.983% 이고 올 가을쯤이면 1.6%대까지 하락할 거라고 하니... 그리고 어제 있었던 158억불 어치 5년짜리 일본국채의 응찰률이 257% 였습니다. 이게 물론 역대 최저 응찰률이기는 한데... 아직껏 일본 경제의 맷집은 우습게 볼 일은 아니죠. 하지만 올말이면 일본국채의 총액이 대략 7조4천억달러 수준이 될겁니다. 지방정부의 부채까지 합치면 8조8천억달러... 어마어마한 액수죠.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감이 안오기는 마찬가지일겁니다. 작년도 우리나라에서 일년간 생산된 모든 재화의 총합 (GDP) 이 9653억 달러입니다 (CIA Factbook). 우리나라 사람들이 7-8년간 한푼도 먹지도 쓰지도 않고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뭐하느라 그렇게 빚을 많이졌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2년후면 1998년 오부치내각이 발행한 3500억달러 어치의 국채가 만기도래합니다. 일본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8천억달러 수준이라고 하죠? 아무리 맷집이 좋은 일본이라도 일단 휘청거릴 정도는 된다고 봐야 할겁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강경한 반발은 이런 답답한 상황을 예전의 군국주의 일본과 같은 침략전쟁을 통해 타개해 나가려는 일본내 보수파들의 구실 찾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일본 정부내의 군국주의 회귀에 대한 본질을 꽤뚫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반발은 역시나 역사관과 국제역학에대한 관점이란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정도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