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본질과 특징 #1

세계화의 본질과 특징

신 현 종

  

Ⅰ.서론 

자본주의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놀라운 속도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그것은 초첨단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지구상의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 현상이 초래되고 WTO협정의 발효로 경제적 의미의 국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화로 엄청난 규모의 '국적 없는 돈(Stateless money)'이 이윤을 찾기 위해서 세계도처의 금융시장을 뒤지고 있으며 막대한 규모의 상품이 세계 모든 시장에 파고들고 있다. 하루동안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규모만 하더라도 대단하다. 이러한 세계화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예상을 뒤엎고 빨리 다가온 셈이다.

  

자본주의경제의 세계화에 견인적인 역할을 해온 일부 선진국들은 그들의 경제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이 성장과 안정 그리고 복지를 구가해 왔다. 그러나 이에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휩쓸린 신흥시장경제국가들은 미증유의 경제적 파탄과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 신흥시장경제국가들은 마치 불빛을 따라 몰려드는 불나비와 같은 처지에 있을지도 모른다.

  

세계화에 견인적 역할을 해온 나라라고 해서 부정적 충격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들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병리현상이 속출되고 있다. 한편 세계화에 휩쓸린 나라들의 비극적 죽음을 부른 충격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는 국가간, 기업간, 계층간 무한경쟁을 초래시켰고 이는 드디어 잔인한 '초이전투구식 경쟁(Dog-Eat-Dog Competition)'을 격화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세계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이 세계화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인류 그리고 경제사회 각 부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 있어서는 세계화의 의미나 본질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특징을 논술하려고 한다.

  

이 글은 '세계화의 본질·특징·배경·충격·전망·대응전략'이라는 논문의 한 부분으로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그 일부는 '사회과학연구(영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제18집 제2권에 게재되어 있다. 제목은 '세계화의 배경과 경쟁'이다.

 

Ⅱ.세계화의 본질

1. 세계화의 의미

  

세계화(Globalization)란 각 국가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즉 세계화란 국가 및 지역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 금융, 정보 등의 새로운 거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 속에서는 정치력, 경제력 등 힘의 이동이 한 나라 국경 내의 일정한 영역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영역으로 촉진된다. 이 세계화 속에서는 생산, 판매, 투자, 저축 등 모든 경제활동이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계화는 경제적 의사결정이 국가의 국경이 고려되지 않고 단행된다. 세계화는 이른바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세계화는 최근 국가간에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정보의 교환을 확대시키는 정보통신기술과 그 인프라(Infrastructure)가 발달됨에 따라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맥러한(M. McLuhan) 및 피오레(Q. Fiore)가 1967년 '매체는 메시지'(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그들의 저서에서 전자기술이 발전·통합됨에 따라 지구촌(Global Village)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한 이래 불과 몇십 년만에 지구촌이라는 것이 출현되고 이를 상징하는 세계화가 성큼 다가왔다.

  

과거에 이들 이외 여러 사람들도 정보통신기술이 점차 미묘하게 발달되고 그 유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구촌이라는 말을 가끔 들먹거려 온 것이 사실이다. 지구촌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매우 매력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화는 대륙의 기류나 해양의 조류와 같은 것이어서 저지되거나 억제될 수 없는 일종의 범세계적 조류로 인식되고 있다. '공동선택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제임스 부캐넌(J. Buchanan) 교수는 "세계화는 필연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방어할 수 없으며 이에 적응 이외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세계화가 초래시키는 충격을 단기적으로는 완화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 세계화 조류를 거부하거나 방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경제적 낙후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캐넌은 각국이 세계화 적응과정에서 기존 정책 및 제도를 개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내산업의 붕괴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의 경영자문가인 오마에 겐이치(K. Ohmae)는 "세계화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국민국가가 소멸되고 또한 각국의 국민경제가 동질화됨으로써 국경 없는 세계, 국적 없는 기업이 탄생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바 있다. 또한 그가 "지금 우리는 국경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국민국가는 일종의 '허구'이며 정치가는 그 막강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세계화가 만들어 낼 경이로운 드라마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제3의 길'(Third Way)을 제창한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도 그의 저서에서 오마에 겐이치의 예언을 인용한 것을 보면 세계화는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세계경제의 현상임이 틀림없다.

세계화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1995년 1월 WTO 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그 확대속도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는 그들 국가의 모든 경제정책을 무역자유화, 서비스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 등 자유화를 지향하는 세계시장경제에 부합토록 조정해 나가고 있다.

 

2. 세계주의와 세계화

  

세계화란 세계주의(Globalism)와 구별되어야 한다. 세계화와 세계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화와 세계주의는 오히려 상반된 관념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자는 그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세계주의가 이념적인 면에서 좌파적(Leftist)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세계화는 우파적(Rightist) 성격을 띠고 있다. 세계주의가 윤리적·도덕적 기초 위에 입각하고 있다면 세계화는 비윤리적·비도덕적 바탕 위에 놓여 있다. 세계주의가 이상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화는 현실적 관념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주의는 자연주의를 추구하지만 세계화는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세계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세계화는 표준화, 동종화, 획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주의는 인류 전체의 공존공영을 염원하지만 세계화는 개인이나 특정국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세계주의는 지구환경과 자원자원의 보전을 바라지만 세계화는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약탈하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세계주의에서는 상호의존정신이 필요하지만 세계화 속에서는 야수적인 초이전투구식 경쟁(Dog-Eat-Dog Competition)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표 1> 세계주의와 세계화의 비교

항 목	세계주의(Globalism)	세계화(Globalization)
이 념	좌파적	우파적
기 반	윤리적.도덕적	비윤리적.비도덕적
관 념	이상적	현실적
사 상	자연주의	물질주의
유 형	다양성	표준화(획일화.동종화)
목 표	인류의 공존공영 추구	경제주체의 이익 추구
환경문제	지구환경 보전	지구환경 파괴(천연자원 약탈)
정 신	상호의존	자유경쟁(상호 대립)
상호관계	세계화 치유	세계주의 파괴

한편 세계화는 경제적 폐해, 사회적 혼란, 환경적 위기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또한 세계주의의 정서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 진정한 의미의 세계주의는 이에 대처하는 유일한 무기라고 볼 수 있다. 세계주의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1 대 1의 선린 적인 의존관계를 긴밀화시키지만 세계화는 이들을 1 대 1의 경쟁적인 대립관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세계주의란 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일체감을 가지고 조화 속에서 생존해 가기를 바라는 관념이다. UN이 세계평화를 위해 창설된 것은 이 세계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환경주의자들이 '하나뿐인 지구' 보전이라는 이념 하에서 '지구공동'(Global Common)의 이념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을 표방한 것도 이 세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1969년 남북문제(North South Problem) 해결을 위해 UN의 요청으로 작성된 피어슨 보고서(Parters in Development)에서 "우리는 세계라고 하는 하나의 마을에 살고 있고 세계공동체에 속해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가지지 못한 나라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다"라고 주장된 것도 세계주의를 명백히 반영한 것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UN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기관인 개발계획위원회의 권고 안으로 제출된 틴버겐 보고서(Tinbergen Report), 즉 '제2차 UN개발 10년을 위한 지침의 준비 및 제안'(Preparation of Guideling and Proposals for the Seco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에서 틴버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연대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도 세계주의를 잘 드러낸 것이다.

 

피어슨 보고서나 틴버겐 보고서에서는 "종래에 1국이 하나의 공동체였으나 지금이야말로 문명의 진보에 따라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므로, 원조는 도덕적 관념에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주의는 도덕적·윤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세계주의는 좌파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우리가 하나의 지구상에서 자연환경과 인간정착환경을 보전하면서 UN의 깃발 밑에서 전쟁, 폭력, 공포, 약탈, 기아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생각은 세계주의를 표방한 것이다. 세계주의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도덕적 가치와 평등의 기초 위에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세계주의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필요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경제적으로 상호 지원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세계주의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세계화는 기업, 은행 등 경제주체가 이윤의 극대화, 시장의 독점적 지배, 경쟁대상의 제거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기준을 오직 효율성에만 두고 세계적 영업활동의 강도를 역동화시켜 나가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초국적기업이 모국의 규범과 국익을 무시한 채 현지국(Host Country)의 주권이나 국민정서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생산, 판매, 무역, 금융, 운수, 통신 등의 영업활동을 세계적으로 파고 드는 것은 세계화의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거대한 규모의 금융자본이 투자수익이나 또는 금리 및 환율의 차이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되는 것도 세계화의 경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무역(Internet Trade), 텔레마케팅(Telemarketing), 전자결제시스템 등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적 시스템이 세계통상에 괄목할만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세계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세계화는 실업의 대량화, 생활수준의 하락, 빈부격차의 확대, 기업의 합병 및 파산, 외국자본의 횡포, 외국에 대한 종속성 심화, 국가주권의 위축, 문화적 충격, 기아·자살·이혼·폭력·매춘·범죄의 유발, 가계부도, 가정해체 등 부정적 충격을 초래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세계화는 비자발적 이민, 이에 따른 인종차별 및 갈등, 이민에 대한 공포, 외국인에 대한 증오 및 공포, 종교마찰 등을 초래시키기도 한다. 세계화는 심지어 지구환경의 파괴, 생태계의 훼손, 부존자원의 남획, 생존기반의 붕괴 등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농후하다.

 

실제로 세계화란 우파적 성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화란 결코 윤리적 기초 위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세계화 속에서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최대한의 능률이다. 이 최대한의 능률이 모든 가치의 측도가 된다. 능률이 있으면 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채택하거나 수용해야 하고 능률이 없으면 이를 즉시 철폐하거나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능률에 입각하여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격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이 생산비가 싼 나라로 공장을 옮기려고 하거나 수익이 높은 나라로 자본을 이동시키려고 할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세계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인간사회와 경제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시장을 중시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평가되는 수도 있다. 이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 완전경쟁, 경제적 효율 등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세계화가 촉진됨에 따라 인간적 가치가 배제되고 모든 가치는 화폐로 측정되고 있다. 국가 및 사회의 진보는 경제성장이나 금융시장상태로 측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압력은 모든 경제제도 하에서 무자비하게 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쏜살같이 치닫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는 일시적이나마 정돈상태는 패배나 쇠퇴 또는 몰락을 의미하게 된다.

국가, 도시, 기업, 가계 등은 세계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투기장에서 격렬한 투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세계화는 국가간, 기업간, 계층간의 무한경쟁을 초래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세계화가 낳은 이러한 무한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경쟁을 가리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초이전투구식 경쟁'(FOEI Link 78, 1997)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암시를 던져주고 있다.

3. 세계화와 국제화

 

세계화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가 국제화와 어떻게 다른가를 엄밀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자간의 개념이 차별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화는 국가와 국가, 그리고 그 국가 내의 기업과 기업, 또는 그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가 양자적관계(Bilateral Relationship)로 전개되는 경향을 말한다. 이에 비해 세계화는 이러한 모든 관계가 다자적관계(Multilateral Relationship)의 확대로 진전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제화는 세계 여러 개별국가(Individual Nation) 사이에 대두되기도 하고 그 다른 개별국가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개별기업간에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국제화는 상이한 국가 내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간에 드러나기도 한다.

 

세계화는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 그리고 국민과 국민 사이에 있는 국경을 무시하고 있다. 세계화는 사회와 사회, 기업과 기업, 그리고 개인과 개인간에 추진되어 가고 있는 복합과정(Complex Process)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는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고 WHO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더욱 더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화와 국제화간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① 경제적 의미의 국경,

② 국가의 경제주권,

③ 시장(상품. 서비스. 금융) 개방의 정도 등에서 나타난다.

 

국제화시대에는 경제적 의미의 국경이 존속하고 국가의 경제주권이 존중을 받았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는 경제적 의미의 국경은 소멸되어 나가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주권도 위축되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국제화시대에는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이 한정적이었으나 세계화시대에는 무한정적이다.

세계화과정에서는 각국의 국민경제는 하나의 세계경제 즉 상호의존적 경제(Interdependent Economy)로 통합되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종래 세계 모든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던 경제활동은 세계적으로 추진되어 나간다. 그리고 종래 규제에 묶여 있던 국제적 프레임워크도 세계적으로 개편되어 나가고 있다. 그것은 세계시장 환경에 부응하여 개편되어 나가는 것이다.

 

4. 세계화의 충격

 

세계화는 긍정적 충격을 초래시키기도 하고 부정적 충격을 초래시키기도 한다.

 

우선 긍정적 충격으로서는

① 효율의 극대화,

② 자원배분의 합리화,

③ 규모의 경제이익 초래,

④ 자유무역 이익의 실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부정적 충격으로서는

① 세계경제에 대한 일부 선진국의 패권적 지배,

② 국가주권의 침해,

③ 자주적 경제정책의 제약,

④경제주체의 대외의존도 심화,

⑤ 비교열위산업의 퇴출,

⑥ 국가 및 계층간 소득의 양극화 확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세계화는 국가간, 지역간, 기업간, 계층간의 격심한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를 초래시킨다(Rodrick, 1997). 그리고 경쟁, 특화 등을 통해 자본, 노동 등 자원의 최적 배분을 초래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계화는 세계시장의 단일적 통합과 시장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이익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역장벽을 소멸시키고 자유무역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세계화는 자본수출, 경쟁력의 우위 등을 통해서 세계경제에 대한 일부 선진국의 패권적 지배를 강화시킨다. 따라서 세계화에 매몰된 일부 국가의 주권이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 세계화는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거래를 통해 각 경제주체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것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따라 각국의 비교열위산업을 퇴출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세계화는 국가간, 계층간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시키는데도 한 몫을 하고 있다(Haass, 1998).

 

이와 같이 세계화는 긍정적 충격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부정적 충격을 초래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세계화는 긍정적 충격을 발생시켜 세계경제와 인류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 충격에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 하다. 그 이유는 세계화의 부정적 충격이 확산되어 각 경제 주체에 심각한 고통을 던져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가 그 확대과정에서 부정적 충격을 유령처럼 드러내자 이 세계화에 대한 비난이 세계도처에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그 주목할만한 사실이 1996년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노출되었다(Shniad, 1996). '지속가능한 세계화'(Sustaining Globalization)라는 주제를 걸고 개최된 이 포럼에서는 세계화가 계층간 소득배분이 불균등을 초래시키고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심각한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는 예언이 서슴없이 나왔다.

 

한 연사는 "기업이 인간과 도덕적 문제를 팽개치고 오직 극단적인 기업경영 혁신에만 고집한다면 세계자본주의는 파멸될 것이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Shniad, 1996).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 캔터(Rosabeth Moss Kanter)여사는 "기업이 감량경영(Downsizing)을 추진하고 그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이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생존의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역설하면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가공할만한 보복의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한 바 있다.

캔터 여사는 "기업이 노동자에게나 지역사회에서 그 본래의 사회적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세계 도처에서 세계화와 기업을 성토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고 노동운동이 재연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이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스위스 대통령도 "세계화는 세계에서 불평등을 극적으로 확대시켜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계화는 전복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Shniad, 1996).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현안을 토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각국에서 모인 1,000명의 최고경영자, 200명의 정부관리, 40명의 정부수뇌들이 참석했었다. 이 경제포럼은 당시 전세계의 커다란 주목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세계화에 대한 비난은 선진국인 프랑스나 신흥시장경제국가인 말레이시아나 어느 나라를 가리지 않고 마구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세계화가 퇴보되기를 바라기도 한다. 몇 년 전 프랑스 국민들이 "세계화 기업은 지옥에 떨어져라,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Shniad, 1996)라는 슬로건을 들고 수 차례 대규모 시위를 한 것은 이를 말해 준다. 그리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축구제전을 며칠 앞두고 에어 프랑스 항공회사 조종사들이 임금 삭감에 불만을 품고 며칠간 파업을 단행한 것도 세계화 파장과 결코 무관한 것은 아니다.

 

1997∼98년경 말레이시아의 정치지도자들은 국제자본거래자들을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그 거래자들이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국제적 음모를 통해 말레이시아를 약탈해 가고 있다"(Safire, 1998) 주장한 바 있는 것도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화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오기 때문에 그것은 효율성의 경이로운 혹은 훌륭한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세계화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비인간적인 냉혹한 것이라고 공격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afire, 1998).

 

최근 세계화의 급진적 진전을 계기로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등 세계 도처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재앙을 더 이상 감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995년 11월 프랑스 보수정부의 알레인 쥬페(Alain Juppe)총리가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프랑스를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지출삭감계획을 발표하자 프랑스 노동단체에서는 이를 반대하여 대규모 집단소요와 파업을 모든 지방에서 일으킨바 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빈곤을 심으면 분노를 거두어 들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들의 사회보장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파상적이고 장기적인 대규모 시위를 벌렸던 것이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초국적기업 등 우익들이 그들의 사회보장제도를 훼손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Shniad, 1996).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의 제도보다 우수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우수한 제도는 오랜 세월동안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프랑스의 새 총리가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운 사이징계획을 발표하게 되자 그 계획은 노동자, 연금수혜자, 실업자들을 겨냥한 정부 재정적자 삭감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포괄적 계획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Shniad,1996).

① 세전 소득에 대한 0.5% 조세 부과,

② 피고용자의 20% 조세공제 폐지

③ 보건제도의 철저한 구조조정 및 공중병원 왕래비(access fee)부과,

④ 연금(full pension)을 받는 데 필요한 노동자의 노동기간을 37.5년에서 40년으로 확대시키는 퇴직 및 연금 프로그램 도입

⑤ 공립교육기관 및 공립대학교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삭감

⑥ 철로 6,000Km 폐쇄 및 국영철도 노동자 30,000∼50,000명 해고를 포함한 공공운수부문에 대한 대규모적 구조조정.

 

프랑스 노동자의 대규모 소요사태와 더불어 캐나다,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요사태가 발생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Ontario) 새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와 노동권을 대폭적으로 축소시키자 해밀턴 등 일부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된 바 있다. 이 지방의 새 정부는 선거로 출범한 우익정부였다. 그 외에도 뉴 브런스위크(New Brunswick) 지방에서는 실업보험이 삭감된 데 불만을 품은 이 지방사람들의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되기도 했다.

 

정부의 다운사이징에 따른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등 세계 도처에서 발생된 대규모 소요 사태는 그 어느 나라 국민이나 생활수준의 하락, 직업의 불안정성 등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의 이 사태를 지켜보고 대응책을 강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한 단체에서는 초국적기업과 우익사상가들이 과거 10년간에 걸쳐 자행한 행위를 1920년대 세계경제상황에 비유한 바 있다(Shniad, 1996).

 

그들은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등 세계 도처에서 노동조합과 그 외 사회단체들이 앙갚음을 시도할 때 1990년대 후반기는 마치 1930년대 세계공황 당시의 사태를 방불케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세계화는 대륙의 기류나 해양의 조류와 같은 것이어서 저지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종의 자연적 현상이다. 이 세계화는 자본가와 기업 엘리트들이 고안하여 고의적이고도 계획적인 법률의 제정 채택으로 진전된 것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그들은 자본가와 기업 엘리트들이 노리는 것은 기업을 정부의 통제나 간섭에서 해방시키고 경제력과 소득을 일부 특정 부유층에 지속적으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신흥시장경제국은 그 나라대로 엄청난 충격과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진 여러 나라들이 국제 정치적·경제적 패권을 이용하여 다자간 무역 및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신흥시장경제국가들의 상품시장, 서비스시장, 자본시장 등 모든 시장의 빗장을 풀어 재침에 따라 그들 선진국에서도 자업자득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선진국의 상품, 서비스, 자본이 신흥시장경제국가로 쏟아져 나가게 되자 선진국 내에서는 산업의 동공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 풍요했던 사회는 실업, 해고, 직업 불안정성, 사회적 배척, 빈곤, 범죄, 공동체 이완 등의 사회경제적 병리현상이 속출되고 있는 실정이다(FoEI Link, 78, 1997).

한편 신흥시장경제국가에서도 국내 모든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시켰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그 위기와 갈등은 선진국의 경우처럼 기업 및 은행 파산, 실업, 정리해고, 직업 불안정성, 빈곤 가정해체, 자살, 범죄 등이다. 신흥시장경제국가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은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그것보다 더욱 심각하다.

1995년에 발생된 멕시코의 금융위기나 1997년에 발생된 한국·태국·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금융위기도 자본주의경제의 세계화 확대에 따라 발생되는 일종의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ound, 1997 ; Coulter, 1998). 그리고 한 때 대두되던 일본 엔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조치나 중국 위안화의 불안한 상태도 자본주의경제의 세계화 확대에 수반된 일종의 사태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세계화가 평등한 국가 대우, 동등한 기회 부여, 자유로운 경제활동, 경제활동의 공동 참여, 민주화 세계의 전개 등을 초래시킨다고 자신있게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세계화가 이러한 꿈과 환상을 실현시켜 준다고 요란하게 부르짖는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미 설명한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통합화가 집요하게 유혹을 받게 되고 경제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적 충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Corporate Watch, 1997).

인터넷 사이트(Internet Site)를 두고 있는 어느 사회주의 단체가 세계화를 가리켜 '제국주의의 새로운 마스크'(New Mask of Imperialism)라고 표현한 데 커다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Neo-Liberalism and Globllzation, 1997).

5. 세계화의 과정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이 타결되어 WTO 체제가 출범되고 이와 더불어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된 1990년대 초반부터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는 그 이전에도 시도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설립된 GATT 및 IMF 체제 하에서 무역자유화와 자본이동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세계화는 조짐을 보여왔다. 그 당시에는 상품과 자본의 이동을 저해하는 장벽이 존재한 데다가 정보통신기술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화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중상주의시대나 혹은 열강국들은 식민지쟁탈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1498년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항로의 발견이다. 인도항로가 발견되자 포루투갈은 인도 고아지방을 근거로 해상무역을 확대시키게 되었다.

1492년 칼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은 세계를 열어재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대륙이 발견됨에 따라 스페인은 멕시코, 페루, 필리핀 등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금, 은 등 막대한 귀금속을 획득하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로 보아서는 스페인의 세계전략일지도 모른다.

네덜란드는 인도 항로가 발견된 후 1602년과 1621년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서인도회사를 각각 세워 무역 및 항해 사업과 식민지 획득에 중점을 둔 것도 세계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앞서 영국이 1600년에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대외무역을 확대시키고 1651년 항해조례를 선포하여 세계의 무역, 해운, 어업 등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방대한 식민지를 획득하려고 시도한 것도 세계전략임이 분명하다. 18∼19세기동안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열강국들의 식민지 장악과 이에 따른 식민지 쟁탈전도 그들 나라의 세계전략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1930년대 영국 등 선진열강들이 각각 경제블럭을 구축하고 특혜관세제도를 마련하여 식민지, 속령, 종속국에 상품수출, 자본수출, 식량 및 공업원료 확보 등을 추진했던 것도 세계적 국가전략의 일환이다. 그리고 당시 이들 열강들이 생산의 집중 및 집적, 은행의 집중과 이 양자의 결합으로 형성된 거대한 금융자본으로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또한 수출입의 독점권을 행사했던 것도 분명히 세계전략인 것이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GATT 및 IMF 체제가 설립됨에 따라 종래 열강국들의 세계전략은 변동되지 않을 수 없었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 양체제는 국제적 협의·협조정신 하에서 무역자유화의 실현과 각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되었기 때문에 이 체지 하에서 세계화가 싹 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세계화는 극히 초보적이고 제한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GATT 체제 하에서 수차례에 걸쳐 일반관세협정이 체결되고 또한 도쿄 라운드를 비롯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이 몇 차례 체결되었으나 세계무역의 광범위한 자유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각국에 설치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이 철폐되거나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자본이동을 저해하는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양자간 및 다자간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세계적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달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이어 1994년 4월 WHO 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그 동안 시도되어 오던 세계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급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WTO 협정에 따라 종래 세계무역을 규제해오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현저히 철폐되거나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 이동에 대해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로 세계 모든 나라의 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게 되었다. 그 시장통합화의 보조도 일치하고 있다.

세계화를 이처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협정 못지 않게 컴퓨터 발달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경이적인 혁명이다. 컴퓨터의 발달로 전자정보초고속망이 세계 도처에 거미줄처럼 깔려짐에 따라 지구상에는 '거리의 소멸' 현상이 초래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을 경이적으로 단축시켰다. 이제 시장접근은 세계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광속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계의 무역은 인터넷교역이나 전자상거래로 바뀌게 되고 서비스거래는 전자정보초고속망을 통해 괄목할만 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제자본이동도 이 전자정보초고속 네트워크를 따라 광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은 세계시장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세계화의 확대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다자간 투자협정이 될 것이다. 머지 않아 타결될 이 투자협정은 세계 각국의 투자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자본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Ⅲ.세계화의 특징

1. 세계적 무역자유화

1) 초고속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세계적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거리의 소멸'을 촉발시키고 정보통신의 혁명을 몰고 온 전자정보초고속도로(Electronic Ination Super Highway)가 발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초고속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세계적 무역자유화에 견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적 개념의 국경을 소멸시켜 세계시장의 통합화를 촉진한 WTO 협정이 발효된 데 그 원인이 있다.

전자정보초고속도로의 발달은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확대시키고 있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최근 전자정보초고속망이 발달되어 정보 및 통신이 수렴되고 확산됨으로써 세계정보혁명이 초래됨에 따라 세계무역자유화는 괄목할 만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래 무역거래에서 실행되던 국제마케팅은 텔레마케팅으로 전환되었고 전통적 수출입거래는 인터넷 무역,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웹 상거래(Web Commerce)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수출입대금 결제는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인터넷 무역이 괄목할 만하다. 인터넷은 상품의 광고, 주문, 배달, 지불 등 여러 거래과정에서 매우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기술은 기업간 또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 확대를 도모하는 인트라넷(Intranets)과 엑스트라넷(Extranets)을 확대시키고 있다.(Ormrod,1998)

이와 같은 초고속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시장이 단일화되고 이에 따라 세계적 무역자유화가 성숙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교역은 전통적인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관계를 역전시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