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5-22 한나라당 집권하면 망한다고 예언한 나의 글....

토론할 때 한나라당에게 패널들이 질문하면

경제살리기 방안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있습니다.

무슨 정책입니까?

경제 살리기 정책입니다.

 

아기 많이 낳게 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정책입니까?

그냥 있습니다.

무슨 정책입니까?

네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정책입니다.

신용불량자 대책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것입니까?

네 있습니다.

무슨 대책입니까?

신용불량자 해결하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실업자 해결방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방안입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무슨 방안입니까?

네 실업자 구제하는 방안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민생법안을 많이 만들었나요?

네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었나요?

많이 만들었습니다.

무슨 법안인가요?

서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한나라당에게 질문하면 꼭 이렇게 말한다.

유류세를 인하해서 택시기사를 편하게 하겠습니다.

세금을 감면해서 기업 활동하기 좋게 하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들을 살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축소하여 예산을 적게 쓰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법인세 내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들이다.  그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공무원을 축소하면? 그 많은 실업자는 어떻게 구할까? 선진국은 공무원을 많이 두고 복지를 강화시켜 실업률을 낮추고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 작은 정부가 대세가 아니다.

엘피지 특소세 인하 및 세금인하정책은 결국 부자들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고 봉급쟁이 유리지갑 월급쟁이들만 부족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엘피지 특소세 인하는  경유차에게도 세금인하 압력을 받게 되고 버스 및 화물차운전자들이 파업하게 되면 국가경제가 마비된다.

경유세 인하하게 되면 엄청난 세수감수로 인해서 도로정비 및 수많은 사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정책을 입안하려면 미래를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저들을 보라! 우리나라를 말아먹을 생각이 없다면 저런 정책은 만들 수 없다.

지금도 정부는 작다  경찰이 작아서 치안유지가 어렵다. 미국만 해도 경찰이 얼마나 많은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경찰병력으로 가장 적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기이한 나라다.

우리 국민이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래도 운영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권 잡으면 정말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