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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렙/가벼운이야기들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단 법치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가 지켜야하는 법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권력의 한계를 적시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권력을 제한받는것이 민주주의 공화국의 법의 정신이다. 

현정부는 이 법치주의를 벗어나 독재정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 현정부는 국민에게 있는 권력을 빼앗아  국민위에 군림하여 법으로 국민을 통치하려는 반 민주적인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현 정부의 권력남용과  언론탄압  국토를 유린하는 4대강 사업을 가장한 대운하,  대운하 1단계로 실시하는 경인운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현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력 이상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현정부는  고소용 강부자  기득권들만을 위한  정책을 포기하기를 촉구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잘해야 나라가 잘 되는데  현정부의 인사는 지역과 학연에 치우치고 기득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로  인사를 함으로서   국정을 기득권들의 입맛에 맛는 정책들을 펼침으로 국민을 양분하고 서로 싸우게 함으로서 혼란을 가중케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으니  당장 국민 이간정책을 포기하고  기득권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추징하며 국가가 보살펴야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삶을 돌보는 정부 본연의 정책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현정부는 이념과 사상  종교와 종교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며  4대강 정비와  언론독재법을 통과시키는데  정부정책을 반대하면 친북좌파 정부정책을 찬성하면 보수우익이라는 구도로 국민을 나눠 이간질 시키며  국민을 서로 싸우게 하고 있으니 현정부는 국민통합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루속히 정책을 전환하여 국민통합을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현정부는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쟁을 조장하고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으니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나라를 수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수반에게 맡겨진 막중한 임무인 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6.15 10.4선언등 전 정부에서 북한과 맺은 협정을 무시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등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진 정책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맡은바 임무인 나라의 안녕과 통일을 위해 애써야 하는 막중한 직책을 망각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현정부의  반민주 독재정책에 찬동하는 세력은 더이상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현정부를 지지하지 않을것을 촉구하며  특히  현정부를 지지하는 기독교 세력은  현정부의 독재정책에 대해 항의하여 분연히 일어설것을 촉구하며  이명박 장로가  장로로서의 직분과  그 책임에 함당한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  교회차원에서 장로직을 박탁시켜 더이상 기독교가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기를 소망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며  또한 기득권들만의 나라가 아니다.  이 대한민국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이며  상위 10%의 기득권과 30%의 기독교인들만의 국가가 아니니  현정부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광장을 개방하고 국민들이 포기하라고 하는 정책을 포기하여 국민의 소리에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현정부는  광장을 개방하여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현정부는  4대강 정비 및 국토 유린과  환경파괴  미래산업포기등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정책을 포기하여  후세에 비난받지 않는 정부가 되기를 촉구한다. 

현정부는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6.15정신과 10.4정신을  수용하여 대북평화통일 정책을 펼칠것을 촉구한다. 

현정부는  상위 10%의 기득권들을 위한 정책을 포기하고  기득권들의 세금감면과  서민들의 세금폭탄으로  살기힘든 서민들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포기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촉구한다. 

현정부는  현정부를 반대하는 자들과  현정부와 반대편에 서있는 자들의 계좌를 추적하여 무슨 죄목을 찾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십만 수백만의 계좌를 추적하며  국정원을 동원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사찰하고 탄압하는 짓을 그치고  국정원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며 국민의 계좌와 이메일을 샅샅히 조사하는 불의한 짓을 그만두기를 촉구한다. 

현정부는 민족공멸의 길을 갈것인가  민족공영의 길을 갈것인가  고민하여  대한민국을  4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전쟁으로 민족공멸로 갈것인지  4대열강을 뒤로하고  민족끼리 단합하여 민족통일과 아시아에서 최고로 가는 민주국가를 건설할것인지를 고민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것을 촉구한다. 

현정부는 국민으로부터 5년동안 임기를 위임받은 위임정부에 불과하다.  이제 1년 반을 지났고 앞으로 3년 반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3년 반동안  무엇을 해야 이 나라에 유익하며 국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될지를 고민하고  지난 1년반의 실패를 교훈삼아  모든 정책과 방향을 180도 회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현정부는 소망정부라고 칭한다.  강남의 작은 소망교회만을 위한 정부가 아닌  진정 국민의 소원을 들어주고 청취하며  일방적 소통이 아닌  국민의 작은 소리라도  귀담아 듣는 정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2009년  6월 18일